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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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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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1 지평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중부로 1 로시스 1 정일	# 변호사 (상위 10) 2 조기현 1 장종오 1 박종수 1 박홍우 1 정경호 1 설경수 1 이옥현 1 이윤구 1 김남준 1 서남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 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51, 2018. 7. 24.,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9, 2018. 6. 1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8, 2014. 7. 7.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1, 2014. 6. 17.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5, 2014. 5.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8, 2014. 4. 29.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3, 2014. 4.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 2014. 3. 4.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8, 2014. 2. 17.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07년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3년도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999년